“‘반도체 착시’ 걷어내니 타 수출 산업 붕괴 드러났다”...해법은?

“그간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착시효과’가 매우 컸다. 다른 수출 산업 분야는 무너져 갔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최근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위축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누적된 수출 산업 기반 약화의 결과다.”

지난 3월 부산항 신선대부두 컨테이너 하역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1분기 수출 실적, 원인 진단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편중성이 심하다”며 이같은 우려를 강조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2.3% 감소한 1839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4.0% 줄어든 2105억 달러, 무역 적자는 266억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1분기는 ‘반도체 한파’로 세계 주요 수출국 가운데 대만과 우리 수출이 특히 부진했다. 우리나라의 1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보다 12.6% 감소했고, 대만은 같은 기간 19.2%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및 4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 현황과 1분기 국가별 중간재 수출 감소율 연합뉴스 그래픽

이는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등으로의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간재 수출은 전년보다 9% 증가했으나 올 1분기엔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 특히 국가별 중간재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29.6%), 베트남(-27.5%), 홍콩(-44.7%), 대만(-37.9%) 등으로 모두 감소했다. 무협은 “이들 국가로의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이 우리의 중간재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이런 영향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은 69.5%로 2017년 이후 6년 만에 70%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재 수출은 지난해, 전년보다 3.6%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 2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환율 상승, 자동차 등의 수출 신장세로 미국(39.4%), 캐나다(46.3%), 독일(70.9%) 등에서 급증세가 뚜렷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부회장은 수출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반도체 외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돼 있다는 점을 첫손에 꼽았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증가율은 2%대에 정체돼 온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7년간 반도체 수출 증가분이 전체 수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3%에 달했다.

정 부회장은 “반도체 외 산업 가운데 생산액 대비 노동 투입이 높은 선박, 기계 등 비 장치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다”며 “최근 7년간 반도체를 포함한 장치산업 수출은 연 평균 6.1% 증가한 반면 비 장치산업은 2.3% 감소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최대 수출 품목(반도체)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16.5%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데서 알 수 있듯, 수출 구조의 편중 심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위 10대 품목 비중도 48.1%로 20~30% 정도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 부회장은 이 밖에 규제 확대, 미흡한 연구·개발 생산성, 노동경직성 확대 등도 우리 수출 경쟁력을 깍아내는 원인으로 지목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기업 규제 사항을 오는 9월까지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년 총선 이후 양당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국제 경쟁을 하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춰 경쟁국 대비 최소한 동등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