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다음회의서 직회부"… 또 도진 巨野의 `입법폭주`

사실상 국민의힘에 최후통첩
與 "돈봉투파문 물타기" 반발

전해철(가운데) 환경노동위원장과 임이자(오른쪽)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진(왼쪽)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국민의힘이 양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검은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다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직회부 할 가능성이 높다.

전해철 국회 환노위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환노위원장으로서 환노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이 법을 처리해줄 것 촉구하고,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60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야당은 지난 22일 직회부 요건을 채웠다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입장이다. 이에 이날 직회부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 위원장이 양당 합의를 주문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재 환노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6명에 불과해 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이 손 잡으면 직회부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를 채워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법안의 시행을 막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여야는 격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자 야당이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쩐당대회' 돈 봉투 파문을 태워 없애고 싶은 민주당이 쌍 특검을 대가로 노란봉투법을 팔아먹은 '검은 입법거래'"라며 두 당이 노란봉투법과 '쌍특검'법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환노위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벌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는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움직임에 대해 "(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지난번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갔다"면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상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임 간사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반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적법한 처리'를 주장하며 맞섰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4차례 소위 심사, 심도 깊은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며 "애초 법안에 비해 상당히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는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