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후폭풍…찬반 팽팽

기사내용 요약
"장애인 격리·배제 시설 탈피" vs "당사자 실상 외면 정책"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2023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04.2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 장애인을 격리·배제하는 시설 탈피를 위해 조례를 옹호하는 입장과 당사자의 실상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조례를 철폐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장애인탈시설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도의회 홈페이지 의견쓰기에는 오후 5시 현재 3000여 건의 찬반 의견이 달렸다. '탈시설에 찬성한다.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살고 싶다', '개별지원 안 되는 비인권적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해 끝장내자' 등 찬성 의견과 '대책도 없이 탈시설 정책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 등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관련 단체의 집단 행동도 두드러진다. 이날 오후 도청 앞에서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23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를 열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영유아시설에서 성인이 되면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로, 노인이 되면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시설장애인의 삶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와 배제'"라며 "장애인의 탈시설을 가로막는 요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에 진입한 한국에서 장애인이 탈시설하기엔 지역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탈시설 조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4.2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에서는 전날 집회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입법예고한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세심하고 개별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데도 '차별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장애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탈시설정책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상을 외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조례의 위험성을 알리며, 폐기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유 의원은 찬반단체와 진행한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수정한 뒤 오는 27일 새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후순위로 밀려 공론화가 어려웠던 장애인 관련 의제를 수면 위로 올리자는 취지"라며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조례안을 올릴 예정이다. 언제 상정하겠다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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