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막았지만 거야 법안 줄줄이 대기…간호법·쌍특검 '충돌'

27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고조
與 또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하나
여소야대 정국 속 정치적 부담 쌓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입법권 침해’라는 정치적 부담도 상당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기현(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만큼 명분도 갖췄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를 만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협회가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2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만남에서 돌연 원점으로 회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도 추진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고사하고 논의할 의지조차 없어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상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한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은 26일 제출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명(MBC) 11명(KBS)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이 군소야당과 손을 잡고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거론하고 있지만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다. 당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상태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현재 여건에서 바로잡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