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강행 처리 땐 거부권 행사 건의…의료현장 혼선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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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다"면서도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를 요구하는 수단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포석이 될 것이라고 의심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일부 직역 단체들 역시 "간호사들이 소수 직역의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간호인력을 배치해 고령 인구 돌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현행법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며,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해 그간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지역사회' 문구를 수정하는 대신 '간호협회가 원하는 문구'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을 때 간호협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날 원안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직후 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수정안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인 지역사회 문구 대신에 간호협회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자는 것으로 그 표현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어떻게 담을지 논의하자(고 제시했다)"며 "의사협회 등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요양시설 등을 간호사가) 단독개원하려는 것이라 의심하니 (간호법에) 단독개원 금지라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수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과 의료법에 나눠서 담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중재안에 대해 간호협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시 지역사회 문구를 (수정하자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협회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업무 범위에 대한 제안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단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와의 협의를 토대로 의사협회 등 의료·보건 관련 직역단체와 만나 해당 중재안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전날 간호협회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제(24일) 간호협회와의 만남에서 지역사회 (문구)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간호협회가) 보였다"며 "어제 (협의에) 간호협회 회장과 함께 온 정책자문위원이 아주 완강한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위원은) 간호협회가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인데 왜 면담에 함께 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나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약속돼 있는 (간호협회와의 면담 일정은) 없으나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며 "이견을 보인다고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강행처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