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3조 한국 투자 반긴 백악관, 미국도 성의 보여야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이 미국에 1000억달러(약 133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한국을 치켜세웠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별도의 핵 확장억제 관련 성명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다. 북핵 대응부터 경제협력까지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읽힌다. 그의 언급대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차 전기차 공장, SK 배터리 공장 등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에도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경제협력을 도모한다.

그러나 미·중 갈등 격화로 양국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불이익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보조금을 받는 대신 기밀 정보 제출, 초과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도 있었다.

일련의 미국의 경제정책 행보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 주도 공급망에 동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관심사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에 손을 내밀기도 한 만큼, 미국도 한국에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별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나토식 핵 공유에 버금가는 한국식 핵 공유 문서화를 예고했는데, 굳건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제에서도 독소·차별조항을 시정해 경제·기술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