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발사계획서 훨씬 정교해진다...민간·국방부 우주발사체도 포괄

정부,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전면 수정
발사체 기술부터 안전통제까지 세세하게 적어야
국방부 미사일 무기체계 대상서 제외… 국방 궤도발사체는 포함

이노스페이스의 시험발사체 '한빛-TLV' 발사장면. /이노스페이스 제공

정부가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늘면서 우주발사체(로켓)를 쏴올릴 때 제출하는 발사계획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민간 발사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사 허가 절차를 표준화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부터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절차 내용을 담은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된 뒤 공식적으로 규제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다.

국내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고 있고,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발사 서비스를 위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발사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만큼,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발사허가 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열린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심의 확정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은 ‘6조문 1부칙 1별표’에서 ‘5장 20조문 1부칙 2별표’로 내용이 대폭 늘어난다. 발사허가 대상과 신청방법, 발사계획서 작성 세부사항, 손해배상기준, 안전통제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발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발사허가 대상은 한국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거나 한국 정부·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에 모두 해당된다. 발사체를 궤도에 투입하지 않고 이륙 후 다시 하강하는 ‘준궤도발사체’도 해발고도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성능을 보유했다면 발사허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쏴 올렸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국방과 관련된 미사일 등 무기체계는 발사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만약 국방부에서 위성을 탑재한 궤도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이 경우는 발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사허가 대상은 우주발사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과기정통부와 발사계획서 제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발사예정일 최소 180일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가안보나 기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강화된 보안 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거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특히 발사계획서에는 우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기준과 책임배상보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안전통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발사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재산피해의 발생 가능성과 손실 금액을 예측하고, 부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운송부터 점화, 궤도진입 이후로 시간·공간적 범위로 세밀하게 나눴다.

발사체 안전통제는 발사안전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발사 임무 종료 후에도 발사체·탑재체 간 충돌 예방조치와 탑재체 손상 방지 조치, 궤도 우주 폐기물 경감 대책 등 안전대책을 수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고시에는 발사허가를 받기 위한 발사계획서 관련 부분이 간략하게만 명시돼 있었다”며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해주는 기능이 부족했는데, 개정고시안은 관련 규칙을 총망라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