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범, 서울 화곡동서도 범행…안산서 '중형' 선고(종합)

수도권 일대 70억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8년 선고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 109건으로 늘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국=뉴스1) 이윤희 배수아 양희문 조민주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천과 경기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자 경찰도 전세사기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대 범죄에 준하는 수사 방침도 내놨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입건된 A씨(30대)가 구리지역 피해자 10여명 외에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도 수십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수도권 일대 약 940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를 속였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주겠다며 공인중개사를 대거 포섭했으며, 연루된 공인중개사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20여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금 피해 신고도 109건으로 늘었다.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지모씨 관련 피해 신고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박씨 부부 소유 부동산 관련 신고 104건, 지씨 소유 부동산 관련 신고 5건 등 10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 21일 각각 91건·3건 신고에서 13건·2건 더 늘어난 수치다.

박씨 부부는 당초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18채를 더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230명을 검거하고 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 11건을 수사 중이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16명(7%), 무권한 계약 7명(3%), 깡통전세 5명(2.2%),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2명(0.9%), 불법 중개 1명(0.4%)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B씨 등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C씨(51), D씨(47)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B씨에게 징역 7년, C씨(51)와 D씨(47)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B씨 등은 2019년부터 2년여간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으로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챙겼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해 "전세사기는 누군가에게는 보금자리인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은 범죄"라며 "가능한 법정 최고형 또는 가중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빌라의신 일당의 경우)오늘 선고된 범죄행위 보다 더 중한, 더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범죄행위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다. 피해회복 여부를 양형자료로 삼아 가장 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