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빅테크 감독 전담조직 권한 강화한다

영국 정부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 기업을 감독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기관을 설립할 방침이다. 해당 기관은 전 세계에서 최소 250억 파운드(약 41조6230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 빅테크 기업만을 감독하며, 자체적으로 세운 규칙을 위반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릴 예정이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운데). / 로이터

23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쟁 및 시장 당국 안에 디지털시장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가 디지털시장부를 설립한 것은 지난 2021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현재 디지털시장부의 직원은 70명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디지털시장부는 전 세계에서 매출 250억 파운드(약 41조6230억 원)를 거두거나 영국 내 매출이 10억 파운드(약 1조6649억 원) 이상인 빅테크 감독을 전담한다. 특정 빅테크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영국 정부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시장부는 빅테크 기업에 영국 법규 준수를 담당할 고위 임원을 지명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빅테크 기업이 영국 정부의 정보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진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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