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서열화 부추기는 윤 정부 교육정책…의견 수렴 없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 ‘윤 정부 교육정책 토론회’
“고교 서열화·지역 경쟁 가능성 키우는 정책 다수”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김나연 기자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교육계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여론 수렴 없이 발표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포럼 ‘사의재’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모여 지난 1월 결성한 정책포럼으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았고,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발제를 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소통 부재로 인한 교육계 갈등 증폭’을 꼽았다. 반상진 전 원장은 교육부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22개 정책 중 기존에 교육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가 12개(54.5%)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교육전문대학원, 교육자유특구, 글로컬 대학,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파급력이 큰 정책들이 담겼다. 반 전 원장은 “사전에 협의도 없이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이후 타협하려는 실효성 없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초중등교육 정책들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교육자유특구’와 한국판 차터스쿨로 불리는 ‘협약형 공립고’를 통해 지역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용 교수는 “교육자유특구가 들어서서 지역 단위 소수 명문학교가 육성되면 다른 학교들은 황폐화하고, 학교 우열에 따라 지역사회도 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도 “협약형 공립고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학생의 성장보다 명문대 진학률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부는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로 인해 오히려 지역대학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자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인재육성의 방향이 변경될 수 있고, 대다수 지자체가 대학과 협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한국 대학 현실과 적용 단위가 맞지 않고, 글로컬 대학 사업 역시 지역 안에서 경쟁만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