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지털, Up 대한민국]〈3〉"정보보안 산업 성장 위해 정부 역할론 재조정해야"

김태성 충북대 교수

김태성 충북대 교수(경영정보학과)는 정보보호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양성 △산업진흥 및 규제 △연구·개발(R&D) 등 정보보호 전 분야에 걸쳐 정부 역할이 크다 보니 기업이 인력 및 기술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필요 인력 상당수가 정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R&D 지원을 통해 대학 등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양성된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보안 인력을 채용하는 게 비합리적인 선택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환경”이라면서 “문제는 정부 지원에도 정작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R&D 분야 대표 사례로 공인인증서를 꼽았다. 그는 “당시 공인인증서는 개별 기업이 개발하기 매우 힘든 고급 기술이었다”며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개발하고 무료로 보급하면서 산업 생턔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자해 무료로 배포하는 구조가 되면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나 개발자는 정보보호 산업을 외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술 및 사업별 성숙도에 따라 정부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젖먹이 아기가 자라면서 이유식, 일반식으로 넘어가듯이 정보보안 분야별 성장도에 맞춰 정부 지원을 줄이며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시장 수요가 있는 기술과 제품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은 실패 리스크가 큰 대신 수익성이 높은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이 넘은 정보보호 산업이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