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재정지원특례기간 연장안 국회 행안위 통과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4.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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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특례기간 연장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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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특례기간 연장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이후 받고 있는 재정지원을 5년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주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61억원의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지방분권법의 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187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 연장은 시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종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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