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3분의1,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안해"

기사내용 요약
스위스단체 보고서…62개국 16년간 1회도 안 내

[뉴욕=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대북제재 조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2023.04.25.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대북제재 조치 이행보고서를 16년 간 단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 무기 관련 조사 단체 '스몰암스서베이'(Small Arms Survey)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 시행이 시작된 2006~2022년 사이 유엔 전체 회원국 192개국(북한 제외) 중 대북제재 조치 이행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한 국가는 130개국이었다.

대북 제재가 시행된 지 16년이 됐지만, 전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인 62개국은 이행보고서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 관련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제재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 현황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은 유일하게 전체 43개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시아에서는 46개국중 39개국(72%), 미주에서는 35개국 중 20개국(46%), 아프리카에서는 54개국 중 24개국(31%), 오세아니아에서는 14개국 중 4개국(21%)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10월 유엔 회원국 대상 대북제재 관련 설명회에서 이행보고서를 내지 않은 국가들을 향해 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