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보금자리 빼앗는 전세사기에 법정 최고형 최선"

안산지청 방문…"여성·아동대상 성폭력, 가장 중요한 민생범죄"

2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해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확산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가능한 한 법정 최고형 또는 가중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한 이 총장은 "전세사기는 누군가에게는 보금자리인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권모씨와 그의 일당이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주범 권씨에게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됐다. 오피스텔 3400여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권씨 일당은 우선 '깡통전세' 계약으로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총장은 "(빌라의신 일당의 경우) 오늘 선고된 범죄행위 보다 더 중한, 더 많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범죄행위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다. 피해회복 여부를 양형자료로 삼아 가장 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피해자별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법무부에 입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안산지청 격려 방문에 앞서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를 찾았다.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는 안산·시흥·부천·안양·광명 등 경기서부권역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총장은 "센터에 계신 경찰관, 의료인, 간호사, 진술조력인을 만나뵙고 왔다. 매일매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신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다"며 "성폭력 범죄는 신체와 육체에 대한 범죄를 넘어서 정신과 영혼에 대한 범죄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범죄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안산지청은 150만 인구를 관할하는 중요한 곳이다.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만해도 연간 1만건 가까이 된다. 여러 본청보다도 사건이 많다. 지역민께 제대로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됐으면 한다"며 안산지청의 지검 승격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