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 전세금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

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부산전세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사기 범죄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인식 남길 수 있어 위험“
"전세사기특별법, 하루라도 빨리 국회서 통과되길"
피해자 대표 "수도권보다 지방이 소외당한다고 느껴져"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에 마련된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전세사기 피해자를 면담하고 있다. 2023.04.25.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권태완 기자 =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보증금 선(先) 보상을 요구했으나, 원 장관은 "심정과 처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25일 오후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에 마련된 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국가가 보증금을 먼저 보상해 주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요구하자 "전세 사기인 경우 구상을 할 수 없거나 너무나 불확실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의 소유권을 사서 가져오려면 선순위 채권자들의 부채를 다 갚고, 피해자들한테 보증금까지 지급하면 시세에 150~200%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되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데 국민적 동의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기 시작한다면 '사기 피해를 봐도 국가가 보상해 준다'는 인식을 남길 수 있어 위험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등의 정책을 시행해 피해자들의 전세 대출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고통을 함께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며 "이런 조직적 사기에 일반인들은 대응할 수 없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원 장관은 "공권력과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에 범죄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촉구할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고, 부산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부산진구의 한 A 오피스텔을 찾았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 부산진구 60가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오피스텔을 방문, 피해 임차인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2023.04.25. yulnetphoto@newsis.com

피해자 대표 B씨에 따르면 총 70가구 중 61가구가 조직적 전세 사기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만 80억원에 달한다. 현재 1차 경매는 유찰됐으며, 다음 달 2차 경매를 앞두고 있다.

B씨는 "정부에서 경매 연기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부산지방법원에 문의하니 안내받은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도권 피해자들보다 지방은 소외당한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2달 전에 결혼했지만, 이번 전세 사기로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전세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다"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하는 데 저리 대출 등은 와닿는 정책이 아니다. (전세금)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더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범죄자 엄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몸에 들어온 상처부터 일단 빨리 치료해야 한다.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힘내시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27일 발의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야당이 반대 기류를 보이자 "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며 "다음 주라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좋다.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3일부터 문을 연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는 21일까지 총 76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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