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차원서 유지돼야" 국회 온 소상공인들이 생존 촉구한 플랫폼

"공익적인 차원에서 봐도 이 서비스는 유지돼야 한다. 세무 지식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대리운전과 탁송업을 하고 있다는 장경석 씨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소득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이 관리해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은 한국세무사회와의 갈등으로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택스 테크(Tax Tech)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관련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는 삼쩜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위법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관한 근거가 불명확한 현행법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선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속에서도 삼쩜삼은 2020년 5월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15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고속 성장했다. 총 6107억원이 실제 환급으로 이어졌으며, 환급받은 고객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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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타다와 같은 불행한 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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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삼쩜삼 가입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비스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실제로 삼쩜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5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공방을 운영하는 이수빈 씨는 "유튜브를 보면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지 공부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해도 어려웠다. 세무신고 과정이 매우 복잡했는데 삼쩜삼을 통해 30분 만에 해결했다.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우로 활동 중인 김현철 씨는 "배우는 인지도가 없으면 배달이나 택배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소득이 높지 않아 세무사 사무실을 가는 건 생각조차 않았는데 삼쩜삼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플랫폼 노동자들 많은데 편리함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요식업을 하고 있는 김윤식 씨는 "세무사를 통하면 기장료를 한 달에 11만원 정도 내고 소득세 신고 때도 100~300만원 지출한다. 삼쩜삼은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단돈 1만원도 소중한 자영업자에게 매우 간편하면서도 저렴한 서비스"라고 했다.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는 "세금 징수와 납부는 자동인데 왜 환급은 수동일까 하는 의문과,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에서 삼쩜삼을 만들었다"며 "소상공인들의 평가와 기대를 반영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부처간 협의를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삼쩜삼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중요한 서비스"라며 "이런 세무행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간편하게 세금을 내면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던 타다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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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