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세금 체납…국세청, 강제징수 돌입

거주지 현장 조사 등 강제 징수 절차 착수
전세 보증금 388억 원 받아 가로챈 혐의

국세청이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인천 건축왕’ 남모(61) 씨에 대해 세금 체납과 관련한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체납추적팀을 파견해 남 씨에 대한 세금 체납 조사를 진행했다. 남 씨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남 씨 소유 거주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남 씨의 체납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 처분에 돌입한다. 체납 처분은 독촉과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처분 등 절차로 구성된다.

남 씨는 최근 몇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번주 국회에 발의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