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또 사표...공수처 잇따르는 인력난에 진통

정원일 2023. 4.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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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이탈 행렬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성문 부장검사와 박시영 검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사의를 밝혔다.

예상균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최근 논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인력 구성으로 고위공직자 일반에 대한 수사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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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이탈 행렬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성문 부장검사와 박시영 검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사의를 밝혔다. 두 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20명이 남게 된다. 공수처는 지난 3월부터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충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3명이 모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충원을 통해 3명을 모두 선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수처 검사가 임기 전에 그만 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최석규 전 공소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2월엔 김수정 전 수사 2부장, 3월엔 예상균 전 공소부장이 물러났다.

공수처는 당장 수사 차질을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3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사건,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사건, 그리고 공수처 1호 사건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이다.

공판 절차가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는 만큼, 공소유지(재판 종결까지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고발 사주 사건만 하더라도 재판에 4~5명의 공수처 검사 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뇌물 경무관 사건' 등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들이 향후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면 인력 차질은 더욱 심화할 공산이 크다.

예상균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최근 논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인력 구성으로 고위공직자 일반에 대한 수사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사 3명 충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가 인력 충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장 인력 공백에 대한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며 "수사 검사들이 재판 직관(직접 참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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