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원희룡 "보증금 선보상, 국민 동의 있어야"

피해 주민 "대출기한 연장 도움 안돼…사기꾼 처벌 원해" 울먹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입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3.4.25/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2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누구나 우선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이고 심정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선보상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주택 소유권을 사서 가져오려면 선순위 채권자들의 부채를 다 갚고 피해자들한테 보증금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현 시세에서 150~20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사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야기이기에 예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양정동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주민 A씨는 "피해자들 입장에선 지금 전세금을 반환받는게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도, 신혼집도, 2세 계획도 못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A씨는 "국가에서 대출 기한 연장이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처음 입주할 때 공인중개사에서 '건물이 안전하니 자기를 믿고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더니 폐업 후 연락두절 상태다. 이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도시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다.2023.4.25/뉴스1 노경민 기자

원 장관은 이날 부산도시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안심이 된다는 처지는 이해하지만,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민적 동의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을 원만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향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이에 대해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번주 내 통과할 의지로 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특별법) 내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었기에 목요일(27일)에 발의하면 다음주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1주 정도는 피해자들에게 당장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주에도 괜찮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인력 충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센터가 지난 3일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부산지역 피해 규모는 약 68억원에 전세사기 건물은 6개동 228세대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기간에 전세사기범 2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 사례 32건, 82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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