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세사기, 보금자리 뺏는 중한 범죄...법정 최고형 선고 노력"

기사내용 요약
법의 날 맞아 안산지청 방문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5. jtk@newsis.com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25일 오후 4시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범죄는 누군가에게는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죄와 투기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이) 보금자리를 뺏기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선고가 이뤄진 '빌라의 신' 전세사기범 일당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수천여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소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 불리며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8~5년형을 선고했다.

이 총장은 "선고에서 공개된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범죄는 피해자별로 범죄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개정을 요청해 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법정 최고형, 또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죄질과 범정, 피해회복 여부를 양형 자료로 삼아 가장 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장의 안산지청 방문은 '법의 날'을 맞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안산지청에 검찰총장이 방문하는 것은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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