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크레이머 교수 "韓저출산, 이민으로 경활인구 확충"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미국 시카고대 교수.<사진=기획재정부>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이민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한 예정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사전 인터뷰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과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와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 파급 효과로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은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면서도 "기업들이 AI를 자신의 사업 분야와 경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보완적 기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 기술 혁신이 생산성 극대화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략 수정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과 교육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전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소득·디지털 격차 확대를 두고서는 '선구매약속'(Advance Market Commitments) 활용을 제안했다. 선구매약속이란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수익성이 낮으면 정부가 구매한다고 미리 약속하는 방식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이고 비약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및 디지털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에듀테크, 디지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정부 분야를 꼽았다.

한편, 크레이머 교수는 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조동철 KDI 원장과 기조 대담을 갖는다. 한국 세미나의 날은 기획재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개최하고 KDI가 주관한다. 아시아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