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세사기는 보금자리 뺏는 중범죄…최대한 가중처벌"

조준영 기자, 정경훈 기자 2023. 4.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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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최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죄질과 양형자료 등을 잘 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에겐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죄대상, 투기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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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5.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최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죄질과 양형자료 등을 잘 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에겐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죄대상, 투기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는 피해자별로 피해정도를 따져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있다"며 "검찰은 전세사기사건의 전체 피해금액을 합산해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무부에 입법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안산지청에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안산지청 관할 인구가 150만 명 정도 되는데, 본청보다 사건 수가 더 많을 만큼 민생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독려하는 차원에서 총장이 8년 만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에 앞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를 찾은 데엔 "성폭력범죄는 신체에 대한 범죄를 넘어서 정신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안산지역에서 성폭력범죄를 수사한 경험도 있고 그곳에 계신 경찰, 의료인, 진술조력인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독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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