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전세사기 230명 검거 · 45명 구속…11건 수사

장선이 기자 2023. 4.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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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검거 인원인 7명보다 30배 늘어난 것입니다.

무자본 갭투자가 16명, 무권한 계약 7명, 깡통전세가 5명,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2명, 불법 중개 1명 순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1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전세사기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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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검거 인원인 7명보다 30배 늘어난 것입니다.

단속된 유형은 전세 대출금 편취가 86.5%인 1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자본 갭투자가 16명, 무권한 계약 7명, 깡통전세가 5명,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2명, 불법 중개 1명 순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40∼60대가 48명으로 44.8%를 차지했고, 20∼30대가 13.1% 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 대출금 12억 원 이상을 뜯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1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전세사기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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