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윤대통령, 방미 첫날 투자 유치…확장억제 별도성명 준비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확장 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성명이 발표될 거라고 한미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풀어야 할 과제와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상으로는 12년 만의 국빈 방미인데요. 이번 방미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동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결의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3>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온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와 만나서 거액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받기도 한 건데, 넷플릭스가 지난 7년간 한국에 투자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해요?

<질문 4> 이번 국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요. 의제와 과제들도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의제로 알려진 '대북 확장억제 방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문건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과 우리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뒤 나올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이 나온다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4-1>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성명에는 처음으로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명시하며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사실상 천명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진전된 내용이 담길까요?

<질문 4-2> 윤 대통령이 방미 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핵 공격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 공격 대응은 어떤 건가요?

<질문 5> 한미 양국이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더욱 진전되고 강력한 대응을 내놓을 경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가 오를 것인지도 관심인데요. 윤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전국 간의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비교하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질문 6-1> 미국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할까요?

<질문 7> 이번 순방길에서 안보 분야만큼 관심이 큰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이 대거 동행했는데요. 미국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을 시행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만큼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보여요?

<질문 8>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할 경우 한국 기업이 이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우리 정부 측에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대로라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미국 편에 서달라는 요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대만, 우크라이나 등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 거론되자, 두 나라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속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현지 시간 25일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 4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영상으로 재선 도전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회복에 대해 언급하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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