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서울경찰청장 혐의 곧 결론

유죄 확정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판례 분석

20230212010399183160011_b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최근 유죄를 확정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청장의 혐의 보강 작업이 길어지면서 내달 중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 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지휘자였던 구 전 서울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13일 대법원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당시 백남기 씨는 집회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쓰러진 뒤 2016년 9월 숨졌고 경찰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집회를 총괄 지휘했던 구 전 청장이 백 씨 사건에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부분을 상세 분석하고 있다.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관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대조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일 전 목표해경 123정장에 대한 판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반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시설 화재 사건과도 비교하며, 김 청장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고 있다.

김규태·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