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인상 압박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4.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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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 돼 근로자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파행한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를 띄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플랫폼 운전자 유니온 등은 2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120시간 노동’ 발언이 ‘69시간제 정책’으로 현실화됐듯이 윤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공익위원 사퇴,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가구생계비 산입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운동본부에서는 이들 주제에 대한 여론전 및 정책 발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지난 4일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당시 “현재 최저임금 산식에 적용되는 가구생계비는 1인 비혼 가족 생계비”라면서 이를 평균적인 가구 형태의 생계비로 변경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노동계는 회의장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종청사로 바꾼 것을 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18일 1차회의에서는 회의장에 노동계 인사들이 진입해 ‘주 69시간제’ 도입 권고안을 도출했던 미래시장노동연구회 좌장을 맡았던 권 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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