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임기 내 개고기 종식 공언... 대통령 사칭해 비선 실세 자인” [김기자의 현장+]

김건희 여사 규탄 나선 육견협회...“행정·입법·사법권 초월하는 초법적인 발언으로 법치주의 정면 위반. 합법적으로 개 사육 하는 우리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하고 기본권인 생존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반헌법·반민생·위헌적 발언으로 중대한 범죄적 행위" 주장
"공개적으로 발언 철회하고 재발 방지 위한 약속 서면으로 해줄 것” 요구도
개 식용위원회 22여차례 회의에도 당사자 간 ‘평행선’

대한육견협회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개식용 종식’을 약속한 가운데 대한육견협회(이하 육견협회)가 ‘김 여사를 고발할 것’ 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육견협회 생존권투쟁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를 이용해 후원금 모금해 갈취하는 조직범죄집단 동물 보호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공식사과 및 발언 철회,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연인인 김 여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에 서서 개식용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며 월권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임기 내 개식용 종식’ 발언을 규탄했다.

대한육견협회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회원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육견협회는 “대통령 부인 김 여사는 개를 이용해 거짓과 증오의 선전선동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갈취하는 조직범죄 집단인 동물보호단체에 속고 유착하여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태영호와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를 받아 즉시 개고기 금지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엄연한 자연인인 김 여사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초월하는 초법적인 발언으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인양 임기내 운운하며 대통령을 사칭하고 비선 실세임을 스스로 내세웠다”고 했다.

이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 사육을 하는 우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인 생존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민생적, 위헌적 발언으로 중대한 범죄적 행위임을 지적한다”고 했다.

대한육견협회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이날 자연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며 월권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임기 내 개고기 종식 노력’ 발언을 규탄했다.

 
육견협회는 “국민의 식주권까지 개입하여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 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육견협회는 대통령실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 5월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전 회원이 모여 사육하는 식육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 등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커 정부는 관련 로드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까지 22여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로드맵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 문화가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개 공장’을 난립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육견협회 등 업계는 소상공인 생존, 동물학대와 식용 개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육견협회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이날 자연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며 월권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임기 내 개고기 종식 노력’ 발언을 규탄했다.

 
1년4개월여간의 협의에도 사회적 합의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개식용 논의 돼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고양이 식용 사업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축산법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위생법 등에서 식용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과태료, 벌금 부과 등 강제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제적인 수단은 개식용 식당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