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의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등 자료 공유 요청
체계적 지원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강조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버스’ 등 건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25일 오전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부 자료만 공유하는 것에 그쳐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태우(오른쪽) 서울 강서구청장이 25일 오전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화곡동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1월에도 원 장관과 함께 화곡동의 한 중개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선보증 후등록’ 등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만나 건의했던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보증 미가입으로 말소된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에 대해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김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세사기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시켰다. 또한 구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주시설 4채 확보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검토 등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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