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선 보상 요청에 원희룡 "국민적 동의 안 돼"

50분간 부산 청년 피해자와 면담 '선 보상' 불가 재확인
"부산 피해지원센터 주말 확대 운영위해 인력 지원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는 원희룡 장관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도시공사에 마련된 전세 피해방지 지원 상담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4.25 kangdcc@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가가 전세 피해를 선(先) 보상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국민적 동의가 되겠느냐"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부산지역 청년 전세 피해자 2명을 만나 상담했다.

한 피해자는 "어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출산율이나 결혼율 같은 것이 전세와도 연결돼 있는데 시각을 좀 바꿔서 보면 서민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국가가 함께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원 장관은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지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세금 낸 사람들이 과연 동의하고 국민적인 동의가 되겠느냐"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이왕이면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게 낙찰 대금을 융자해주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이 납득 가능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대금 융자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무이자가 될 수 있고 (경매로 낙찰받은 뒤)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하면 사실상의 부채 부담이 거의 없을 수가 있다"면서 "(낙찰 후 가격상승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을 본인이 지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면 그 위험을 국민들에게 다 떠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청년들의 보증금이나 피해 현황을 꼼꼼하게 물어보면서 당초 예정된 면담 시간을 훌쩍 넘겨 50여분간 가량 대화를 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부산시로부터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피해자분들은 직장인이 많은데 현재 주중에만 운영하는 피해자지원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추가 인원 특채를 통해서라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전세피해센터는 지난 3일 개소해 현재까지 760건의 상담을 했다.

부산지역 전세가율은 연산역 역세권 일부에서 100%를 넘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세가율이 56%로 타지역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부산이 전세 사기 피해를 극복하는데 모범 사례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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