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8개 보훈단체 명예수당 인상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 등 반발

안성시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단체가 25일 오전 시청 정문 앞에서 보훈명에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박석원기자

 

안성지역 8개 보훈단체가 명예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25일 오전 10시께 안성시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단체 회원 60여명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타 시·군보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턱없이 적은 만큼 시와 시의회가 예산을 확보해 수당을 인상해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지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도 단체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권익을 찾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반발은 시의회가 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집행부와 협의 없이 일부 개정하면서 6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의회는 보훈명예수당 인상분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월 8만원을 7만원 인상한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과 관련해 만 80세 미만은 2만원에서 5만원, 만 80세 이상은 4만원에서 3만원 올린 7만원 등으로 각각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시의회가 개정한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의뢰한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용역은 지자체 보훈수당은 국가보훈 성격상 보편적인 지급이 필요하나 지급 기준과 지급액 등이 상이해 형평성에 위배되고 수당 인상 요인 발생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천400여명에게 1년에 22억3천만원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상분 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1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창호 보훈단체협의회장은 “용역보고는 믿을 수 없다. 정부에 정식 공문을 통해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에게 현금성 지급은 패널티 적용이 없고 선심성도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패널티와 확실한 표준안이 결정되면 방안을 마련해 그때 가서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 6개월 동안의 소급분까지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