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간호법 강행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쌍특검 동의 못해"

박기범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4.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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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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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료현장·의료체계 문제 생길 것…27일까지 협상하겠다"
"쌍특검, 민주당 정치적 어려움 타계 위한 정략적 추진…동의 못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때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일부 보도에서 정의당과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대응 입장과 법안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며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협상을 위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계속 협상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다"면서도 "상황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이라고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를 요구하는 수단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을 지칭한 쌍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한다고 판단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과 관련된 문제점을 국민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27일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서는 "법안이 정부에서 성안된 게 아니다"며 "성안돼 공식적으로 법안이 제출되는 시기에 따라 조금 일정 조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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