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늘자… 이철우, 경북 현황조사 주문

“사회 재난으로 인식해야”
분야별 지원 대책 마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도의 전세사기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최근 인천과 서울, 부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북의 전세사기 현황을 조사한다. 인천과 같은 다른 시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만든다.

이 도지사는 “공직자의 기본 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고 이것이 바로 도의 존재 이유”라며 “한두 건의 피해 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주거 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