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속 간호인력 대책 발표한 정부…"중재 노력 계속"

27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앞당겨 발표
복지부 "정책 의지 강조 위한 것"…"알맹이 없어" 비판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 등을 담은 25일 보건복지부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은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발표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온 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간호법 중재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인력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5개월간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학계 전문가, 협회 등이 제안한 사항을 기초로 많은 논의를 거쳐 만든 방안"이라며 "의료현장에서 헌신해오신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여야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서울=연합뉴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이 열리고 있다. 2023.4.21 [대한간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신규 간호사에 대한 1년간의 임상 훈련 실시,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된 이번 대책안은 당초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었다.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앞두고 간호사단체와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의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예정보다 앞당겨 대책을 공개한 것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간호법안을 두고 직역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 국회에서의 논의를 고려할 때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일정을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도 "간호법안에 대한 갈등이 악화하고 있고, 간호계와 국민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안을 통해 관철하고픈 내용 중 하나가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인 만큼 간호법이 아니어도 정부가 처우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간호법 반대 투쟁나선 간호조무사협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25 superdoo82@yna.co.kr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도 반대 입장이고, 이에 정부도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해왔다.

이날도 조 장관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안과 정부의 중재 노력이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간호단체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재안에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해왔고, 당장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단체를 제외한 의사 등 다른 직역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대책이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갑자기 시기를 당겨 발표한 것은 간호법 국회 처리와도 연동된 듯해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한다"고 비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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