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어땠나…민주, 국회 토론회 연다

고영인 의원, 27일 '위기의 민주공화국' 토론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정국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모인다.

25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위기의 민주공화국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선 우리 사회의 경제 측면과 정치 측면에 발생한 위기 양상을 다루는 2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 성장주의 체제의 위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정 교수와 이 교수는 한계에 부딪힌 성장주의 체제 대신 자유주의·민족주의·보편적 세계주의·생태주의 등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공화주의 체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정치 : 검찰 통치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안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활용한 자의적 통치 및 정치과정을 무시한 결단주의'가 나타났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정토론자로는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유승찬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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