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野 ‘포괄임금제 폐지’에 “편법 생길 가능성…오남용 근절”

野 우원식·박주민,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 발의
이정식 “근로기준법에 오남용 근절 취지 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지 않고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겠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지침을 만들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며 “오남용은 근절해야 하지만, 제도가 없어질 경우 노사 반발과 갈등, 많은 편법과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돼왔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고용부는 포괄임금제가 노동 현장에서 ‘공짜 야근’, ‘야근 갑질’,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되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홈페이지에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를 받고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지난 2월과 3월 두 달간 87개 사업장에서 익명 신고가 접수됐고, 즉시 감독에 착수했다.

다만 이 장관이 포괄임금제 폐지에 부정적인 것은 오랜 기간 임금 산정·지급 방식의 하나로 굳어진 이 제도를 섣불리 폐지했다가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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