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자금 압박에 시달린다"... 기업 금리 인하 등 요구 봇물

한국무역협회 제공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무역현안 관련 제2차 언론 간담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속되는 수출 감소세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세금부담 완화와 징수 유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센터에서 '무역현안 관련 제3차 언론 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출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수출 부진의 구조적 요인은 △반도체 착시와 수출 산업기반 약화 △생산유연성 및 가격경쟁력 약화 △수출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확대 △미흡한 연구·개발(R&D) 생산성 등이다.

무협은 단기적으로 수출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세계경제 위축과 고금리로 우량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수출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인하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이 지난 17일부터 4일간 무역업계 자금 사정과 세부담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자금압박을 호소했다. 현재의 자금압박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62%에 달했다. 47%는 자금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세금 부담을 지목했다.

84%는 자금 압박 기간 중 정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세금 공제·감면 대상 확대(92%), 납부기한 연장(37%), 세무조사 유예(21%) 등을 꼽았다.

무협은 또 주당 실질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시장수요변화에 따라 생산을 유연하게 하는 생산유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대규모 수출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마케팅 강화도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 방안에 포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린·디지털 전환 등 경쟁국과 동등한 세제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방식을 늘리는 것도 생산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협은 이날 최근 수출입 동향도 발표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151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1740억달러였다. 무역적자 규모는 225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1월 -16.4%, 2월 -7.6%, 3월 –13.6%, 4월(1~20일) -11.0% 등으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수입은 1월 -2.8%, 2월 3.5%, 3월 –6.4%, 4월(1~20일) -11.8%로 감소세가 확대됐다.통관 기준 무역적자는 1월 125억달러, 2월 52억달러, 3월 46억달러, 4월(1~20일) 41억달러로 둔화하는 양상이다. 국제수지상 상품 수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아직 올해의 추세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올 1분기 수출 성적이 부진한 이유는 중국·베트남·홍콩·대만 등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를 포함한 중간재 수출의 경우 지난해 9% 증가했지만, 올 1분기엔 -19.5%로 감소했다.박은희기자 e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