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전환…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

쿠팡이 공정자산 11조 원을 돌파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김범석 쿠팡 의장. /뉴욕=AP.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쿠팡이 공정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집단으로 분류됐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하는 공시 의무, 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쿠팡은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 형태를 이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82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지난해(47개)보다 1개 늘었고 소속회사 수(2108개)는 61개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쿠팡 △엘엑스 △장금상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공정자산은 2021년 말 기준 8조6000억 원에서 2022년 말 11조1000억 원으로 뛰었다. 자산 순위는 2022년 53위에서 45위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상승했다"며 "쿠팡은 거래규모와 매출증가, 물류센터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으로 자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했다. 올해도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이다. 한기정 공정가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며 "쿠팡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통상 마찰 심려 등을 고려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동일인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18년부터 외국인 총수 지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올해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요청 등으로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 2018년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OCI의 동일인인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국적(이중국적 포함)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돼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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