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저출생 고령화' 해법은 이민자 수용

미국 시카고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이민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이 25일 공개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인터뷰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인터뷰는 다음 달 2일 인천 송도에서 개막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가할 예정인 크레이머 교수의 방한에 앞서 이뤄졌다.

인터뷰에서 크레이머 교수는 "저출생은 생산연령 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수가 늘어나는 '부양비' 증가로 이어지는데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사례로 크레이머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수 확대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 임금 인상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고 크레이머 교수는 강조했다.

폭넓은 이민자 수용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갈수록 커지는 노인 돌봄 수요를 해결하는 데도 유익하다는 설명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의사와 간호사 또는 돌봄 서비스 근로자들이 노인 돌봄 인력 부족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크레이머 교수는 챗GPT 등 최근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해 "AI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라고 크레이머 교수는 평가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AI 기술 혁신이 생산성 극대화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략 수정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실업자 재취업 및 교육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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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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