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난해 산재 사망자 27명…안전관리 1등급 '0곳'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39명)보다 30%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 안전관리등급'을 보면 2등급(양호) 30개, 3등급(보통) 60개, 4등급(미흡) 9개, 5등급(매우미흡) 1개 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1등급(우수) 기관은 전년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다만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0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19개가 감소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1개다. 인천항만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민연금공단·안전성평가연구소(4→2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어촌어항공단(5→3등급) 등은 2개 등급이 상승했다. 안전신호등 사업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3→2등급)의 경우 1개 등급이 올랐다.

기재부는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은 안전관리등급제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와 안전책임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 시범 운영한 건설현장 안전신호등 사업을 통해 사고사망자가 2021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감소(66.7%)한 것도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혔다. 올해는 이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 확대 추진 중이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하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 차관은 "정부는 필수 안전 인력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부문 정원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