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산재 사망자 31%↓…새만금개발공사, 안전관리 '꼴찌'

기사내용 요약
최상대 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등급 11→30곳·3등급 59→60곳으로 증가
'우수' 등급, 2021년 이어 지난해에도 '0'곳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도 전년보다 크게 향상됐지만, '우수' 등급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유일하게 최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39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30.8%(12명) 감소했다. 특히 2020년 6월 도입한 안전관리 등급제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능력 제고와 안전 책임 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범 운영한 건설 현장 안전 신호등 사업을 통해 사고 사망자가 2021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도 주요 요인"이라며 "올해 이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 확대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종합 안전관리등급(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도 발표했다. 100개 기관 심사 결과를 보면 1등급(우수)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2등급(양호)은 전년보다 19곳(18.9%) 증가한 30곳으로, 3등급(보통)은 1곳(0.4%) 증가한 60곳으로 늘었다. 4등급(미흡)과 5등급(매우 미흡)은 각각 9곳, 1곳으로 전년보다 17곳(-17.3%), 2곳(-2.0%) 감소했다.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0곳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19개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1곳, 하락한 기관은 5곳, 동일한 기관은 53곳이었다. 인천항만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민연금공단·안전성평가연구소는 각각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어촌어항공단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다. 안전 신호등 사업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한국철도공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수산자원공단·광주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은 4등급으로 안전 등급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 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안전관리 등급이 4·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하고 경영진과 안전 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 차관은 "올해에도 등급제 심사 결과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 등급제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년 대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는 하나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동해 자율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현장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안전 책임 경영 및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왔다"며 "작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서도 필수 안전 인력은 정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부문 정원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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