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시급한 中, 지식재산권 보장 강화 추진

중국이 지식재산권(IP)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중국이 올 들어 경제회복을 위해 대외 개방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션창위 국가지식재산권국장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제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법, 상표법, 지리적 표시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 세칙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연구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규칙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선진국 대비 취약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꼽혀왔다.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한 데다 당국도 단속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가짜·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한 해적판 콘텐츠를 판매하는 외국의 온오프라인 장터 명단을 발표할 때면 중국 기업이 항상 등장한다.

USTR은 지난해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텐센트의 ‘위챗 e-커머스 에코시스템’을 이 명단에 올렸고, 타오바오·핀둬둬 등 다른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이미 이름이 올라간 상태다.

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남용 문제를 적극 의제화하지만, 중국 당국은 지식재산권 위반 사건 단속 결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자국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선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