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한국, 이민 이용하라"…'노벨상 수상' 교수의 조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잠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신설을 통해 이민 관련 사회적 우려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을 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크레이머 교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2019년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분야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내달 2~5일 열리는 '2023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다. 특히 2일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조동철 KDI 원장과 기조 대담도 갖는다.

그는 이민정책 관련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은)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세수 확대·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챗(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해선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AI를 자신의 사업 분야와 경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보완적 기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AI 도입 및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 전반의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AI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과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개도국의 사회혁신기금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재정수입 기반이 부족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증거 기반의 사회혁신기금 창설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혁신벤처(DIV)를 예로 들 수 있다"면서 "DIV의 투자 성과의 평가 결과 투자금 1달러당 17달러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 관련해선 정부의 선구매약속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저소득 국가는 과거의 유선 전화와 같이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큰 단계를 건너뛰고 휴대전화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바로 사용하는 '기술 건너뛰기'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소득국과 중소득 국가에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는 상업적 인센티브가 낮아 사회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 개발 이후 구매를 약속하는 등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