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상 美교수 "韓 저출산,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이민으로 풀어야"

[문답]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홍콩 가사도우미 특별비자 참고 제안
"챗GPT 등 AI 기술 잠재력 커…효과 완전한 실현에는 시간 좀 걸려"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석학이 한국의 저출산 해결책으로 이민 정책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제시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 가진 사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지난 2019년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 분야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다음 달 2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조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민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의 경제적 이득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챗GPT 등 AI 기술 발전에 대해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기술"이라면서도 "효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크레이머 교수와의 사전 인터뷰를 정리한 일문일답.

-1990년대 7~8%대 성장률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최근에는 2%대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숙화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무엇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보나.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생산연령 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 수가 늘어나는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로 이어진다.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고할 만하다. 육아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최근 챗GPT 등 AI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AI가 기업의 혁신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I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시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AI의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과 시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및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 ▶선진국이 개발한 신기술은 저소득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저소득 국가의 많은 국민들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휴대전화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소득국과 중소득 국가에서 이러한 사회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상업적 인센티브로 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 개발 후 구매를 약속하는 등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기술 선두 주자로서의 위치와 비약적인 경제 발전 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 완화에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민간 간의 협력 등도 요구된다. 민간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선구매 약속'이 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구매를 우선 약속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9년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 개발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는 자산관리회사(AMC)를 활용해 12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고 단시간 내에 두 가지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승인했다. 그 결과 백신이 수억명의 사람에게 보급돼 약 70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디지털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디지털 격차가 국제 협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란 언급이 있다. 한국과 선진국들은 어떤 디지털 협력을 추진해야 하나. ▶한국은 에듀테크, 디지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 기술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디지털 도구를 보급하더라도 교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농작물 정보가 농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태라면 긍정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은 빈곤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나 재정 수입이 부족하다. 아시아 개도국에서 고령자나 빈곤층을 돕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재정수입 기반이 부족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증거 기반의 사회혁신기금 창설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회혁신기금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대안을 확대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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