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세피해 확산에 LH 피해 주택 매입한다…시세 30∼50% 임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먼저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죠. 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LH가 주택을 낙찰 받은 뒤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정이 고심 끝내 내놓은 대책이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선보상 후구상을 요구하고, LH가 나설 경우, 순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연일 현실과 대책과 피해자의 요구가 충돌하는 전세사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 인천 미추홀구, 동탄, 부산 외에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난 소식이 있을까요?

Q.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높은데 지금 집값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Q.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피해주택 매입인데 LH는 어떤 돈으로 얼마나 많은 주택을 살 수 있습니까?

Q. LH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기 위한 법안이 먼저 제정되어야 하는데 매수가격 설정, 경매 제한 등 기술적인 문제들은 없을까요?

Q.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수할 경우 원래 LH의 공공임대주택 매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러면 그 임대주택을 기대했던 또 다른 취약계층은 기회를 뺏기게 되는데 이 역시 문제 아닐까요?

Q. 일부 야당이나 피해자들은 LH의 피해주택 매입보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Q. 집값 연착륙이 이뤄지려면 전세값이 우선 안정돼야 하는데 현재 전세값 추이는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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