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감축' 교육계 반발 고조…"교원수급계획 철회하라"

전교조 등 40여개 교육시민단체, 교원수급계획 규탄 기자회견
"갖가지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일방적인 정원감축 통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2027년까지 교사 채용 규모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교육부의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직후 예비교원·교원단체에서 비판 입장을 낸 데 이어 25일에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한 4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원 축소만을 강조하는 수급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포장했지만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교사정원 감축을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이 교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도 이 같은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도·농 간 격차가 커서 그 기준이 무엇이든 '학생 수 평균값'은 무의미하다"며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하게 되면 농산어촌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정보교과 교원 배치' 방침에도 반발했다. 교육부는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이 배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디지털 인재양성은 과목 수 하나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래사회 대응은 단순히 교과들의 기능 습득이 아니라 관계·정서적 지원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수급계획은 각 법률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획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다"며 "매년 관련 부처와 별도로 협의 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있다"고 비판했다.

교원 수급 법제화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교육부는 스스로 '초·중등 교과교사 수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정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교사 수급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없으니 교육부는 독립성 없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교원수급계획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