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정책, MB때보다 후퇴···공동체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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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이명박 정 부때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 정부의)이명박 정부보다도 훨씬 후퇴한 정책들을 보면서 사회적경제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사회적경제인들을 조직해 활동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지나치게 자유와 시장경제를 주장한다"며 "사회적경제가 마치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자유와 방치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보통 기업활동을 하면 이윤을 목표로 돈을 버는 게 지상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한경쟁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다"며 "경제 활동 목표가 공익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연대와 협력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지나친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유럽 협동조합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뿐 만 아니라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상당히 있었다"며 "사회적 경제가 좀 더 확대, 발전, 성장하는데 민주당의 사회적경위원회가 큰 역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사회적경제 관련한 조직과 인력 관련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책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