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핵무장 고민 이해할 수 있다…스스로 정하게 둬야"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주장 이후 한국 안보 위기의식 늘어…핵무장, 한국이 결정할 문제"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이를 존중하되, 선택은 오롯이 한국 몫이어야 한다고 미국 안보전문가가 지적했다.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맥스 부트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한국은 핵무장을 할 것인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 개발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이후 한국 내에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핵 포기, 핵 동결을 설득하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며 "김 위원장은 핵 포기는 절대 없으며 정권 위협이 감지될 경우 선제 공격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 아류가 다음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어떻겠느냐"며 "왜 한국인들이 미국의 안전 보장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액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엄포'를 꼬집은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시설에서 핵탄두를 시찰하는 모습. /로이터=뉴스1

이어 "한국인들은 미국이 본토 핵 타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지 의심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처럼 핵 무장을 한 이웃 국가에 침략 당해 같은 운명을 맞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트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칼럼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아주 골칫거리"(very profoudly troubling)라며 "미국은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핵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핵이 확산되더라도 미국이 신뢰하는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칼럼에서 부트 연구원은 "미국은 핵 공격이 가능한 폭격기, 전함을 보다 자주 파견해 한국을 달래려 하고 있다"며 "(핵 안보 문제에서 어떻게 미국의 조력을 강화하겠느냐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최우선 목적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핵 확산 방지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아인혼 연구원은 한국 핵무장을 허용할 경우 북한 핵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 내에서 핵 무장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 수 있고, 이는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핵 무장 때문에 우라늄 활용에 제약이 생겨 핵 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아인혼 연구원이 내린 결론은 "한국 안보 현안에 있어 핵 무장은 정답이 아니다"였다. 다만 아인혼 연구원은 "한국이 풀어야 할 딜레마"라며 "윤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여러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개된 아인혼 연구원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편 부트 연구원은 칼럼 말미에서 "결국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미국은 압박보다 민주 동맹국가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서방의 든든한 우방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국 사이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