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정의 "27일 본회의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50억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특검법'은 이 원내대표 발의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은 26일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출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등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182명으로 가결 요건이 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0억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서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추천방안 등을 수정한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선 수사·후 특검'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이 법안 심사에서 해태한 모습을 보였다"며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뭉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았다. 또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과) 노란봉투법과 특검법까지 거래했다는 유감스러운 발언도 내놨다"며 "결국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동안 드린 협의의 시간을 국민의힘이 내팽개쳤다"며 "정의당은 특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목요일 본회의에서 지정해서 처리해도 바로 특검을 가동하는 게 아니다"며 "240일이 필요하다. 상임위에서 180일 이후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60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무조건 (패스트트랙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심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며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정략적 의도와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 국민이 다수 요구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법에 의거했다"며 "의당의 결단이 진실 규명하는 우리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