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독립성 보장해야"

기사내용 요약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전문가 토론회
"대체투자 비중·해외사무소 늘려야"

국민연금연구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우연수 기자) 2023.04.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수익률 제고만을 운용 목표로 삼고 독립성·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 1위 캐나다처럼 유연한 자산배분을 통해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사무소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의 핵심은 의사결정 체계 개편과 집행조직의 효율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연구원은 "현재 비전문가집단인 가입자 단체로 구성돼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략적자산배분(SAA) 관련 명시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운용·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5명의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노동자 대표 3명·지역가입자 대표 6명·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대체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보다 유연한 운용을 추구하기 위해 캐나다 연금투자(CPPI·Canadian Pension Plan Investmant)를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CPPI의 최근 10년 간 평균 수익률은 10.0%로 연기금 중 세계 1위다. CPPI는 사모펀드나 인프라, 부동산 등으로 구성된 대체투자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남 연구원은 "해외 대체투자는 현지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투자의 현지화가 필수적"이라며 "투자의 현지화란 관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네트워크 중심은 서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질적 투자행위가 현지에서 이뤄지는 체계에서 본부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으나, 국내 금융시장과의 네트워크 단절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도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가 수익률을 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를 운용 목표로 해야 한다"며 "연금을 어떻게 설계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등은 가입자 대표가 정하고, 운용본부는 사실상 운용사 역할만 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다소 급진적일 수 있지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르웨이나 싱가포르처럼 공격적인 운용을 하는 국부펀드를 따로 하나 만들어 운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게 어렵다면 해외사무소와 서울사무소를 키워 실질적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관심이 지나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국민연금기금은 개인 여유자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예탁금인 만큼, 고수익 추구에 따른 위험 증대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다.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는 "위험이란 정의는 자산에서 손실이 날 확률이 아니고,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할 확률이라고 생각한다"며 "위험을 지지 않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기금수익률 제고"라며 "기금 수익률 1%p를 올리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늦출 수 있고, 이는 보험료율을 2%p 올린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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