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자 73%가 청년

무료 법률 지원…채무자 대신 변호사가 추심행위 대응
20∼30대 신청자 급증…2020년 57.8%→지난해 73%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고통받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12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청자 10명 중 7명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신청자는 전년 대비 3.2% 늘어난 1238명에 달했다. 이중 91%가 신규 지원 신청자였다.

금융위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A씨의 경우 앞서 돈을 빌린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왔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받다 보니 채무 건수가 20여건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다중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위에서 제공되는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다.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특히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지난해 73%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 연령대에서 신청자가 늘어난 연령층은 20대가 유일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